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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정책 방향은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한 축인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제도의 개편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이후 수차례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지시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며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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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된 산재보험, 가입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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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오션파라다이스3
재해를 당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그 돈(산재보험기금)으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이다.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근로자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점차 확대됐다. 도입 당시 광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했던 산재보험은 이후 제이투자
업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2000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2008년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적용됐고 2012년에는 예술인과 자영업자가 임의적용 대상자로 포함됐다. 2023년에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특정 회사에 속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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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고용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가입률은 98.1%로 다른 사회보험 가입률(△고용보험 91.8% △건강보험 92.4% △국민연금 92.6%) 대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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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률 1%뿐…"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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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자영업자가 대표적이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연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자로 분류됐다. 화물운송주식입문
업자나 건설기계사업주, 퀵서비스 등은 재해 위험이 높은 업무지만 보호받지 못했다.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비농업 자영업자 중 산재보험 가입대상자는 517만4500명이다. 하지만 이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사업주는 4만8103명으로 가입률이 0.93%에 불과하다. 100%에 가까운 전체 가입률과 큰 차이가 난다.
이에 정부는 '전국민 산재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는 근로자의 고용여부와 업종별 재해위험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재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임의가입 대상인 예술인 역시 현장 수요를 파악해 당연가입으로 전환한다.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장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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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급 지급 빠르게…"산재 방지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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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종합건설 산재사망 故 문유식씨의 딸 문혜연씨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인우종합건설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025.06.12. kmn@newsis.com /사진=뉴시스



산재보험 개편은 보장 범위 확대뿐 아니라 '속도와 실효성' 강화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과 보상까지 걸리는 평균 227일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처리 건수는 2021년 2만4871건에서 2023년 3만821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새로운 유해물질의 발견과 희귀질병의 등장 등으로 업무상 질병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 또한 늘어나고 있다. 2021년 평균 175.8일이 소요됐던 처리 기간은 지난해 227.7일로 증가했다. 역학조사까지 실시하는 경우 소요 기간은 604.4일까지 늘어난다.
이로 인해 질병을 입은 근로자는 수년 동안 소득이 끊긴 채 치료비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경제적 이중고'를 겪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유사 판례와 의학 자문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신속한 산재 판단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법정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 입증이 어려운 취약 노동자에 대해서는 변호사·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국선대리인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에도 착수했다. 지난 9일 고용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는 산재 발생의 원인 분석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구조 등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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