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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쌍용차 파업 노동자 모금 캠페인으로 시작된 노동계 주도 입법 활동의 결과물이다. 입법 활동은 2014년 법원이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뒤 본격화됐다. 한 시민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언론사에 보냈고, 47억원을 10만명이 4만7000원씩 나눠 내자는 성금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총 모금액은 14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 국민은행 주택대출 주당 전신)은 2015년 노란봉투법을 최초 발의했다.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끝에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인 2023년 말이 돼서야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시행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다시 통과시켰으나 윤 신용보증기금 대출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썼다. 국회로 다시 이송된 법안은 지난해 9월 재표결 끝에 부결됐고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후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재명정부가 집권했고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 주도로 세 번째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용주가 직원에게 보내는 해고통보 메일을 의미하는 용어 고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개정이 완전하지는 않다.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밖에 남아 있으며, 사용자의 교묘한 회피와 정부의 미비한 대책이 남아 있어 오늘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이번 한국무역보험공사 개정을 부정하고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꿈꾸지 말라. 교섭을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진짜 사장’을 단죄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확대할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들의 cofix 금리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본 이 역사적 순간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강화된 단체교섭 의무를 통해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수고용 노동자가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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