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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1년 6개월 만에야 결론을 내놨는데요.
류 전 위원장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의혹을 신고한 직원들을 색출하기 위해 진행한 특별감사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요.
공태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9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 직전, 방심위에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유였습니다.
이 민원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류희림 방심위는 MBC 등 여러 방송사에 각각 수천만 원 과징금이라는 중징계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민원인들 중 40여 명이 당시 류 위원장의 가족이거나 친척, 지인들이란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민원은 줄잡아 1백여 건.
전세보증보험 틀린 글자마저 똑같은 이른바 '복붙' 민원이었습니다.
[탁동삼/'내부 고발' 방심위 직원(지난해 9월 25일)] "위원장의 비리를 알린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을 수 있게 해준 것은 심의기구의 일원으로서 가져온 직업적인 양심 그리고 동료와 회사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초유의 ' 오토채움론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년 6개월 뒤에야 내린 수사 결과는 혐의없음,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였습니다.
경찰은 방심위의 표적이 된 비판 언론이 '사실 관계 없이 인용 보도했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문제 삼은 민원들은 표현이나 제출 경위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진행해 하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인용 보도가 잘못됐다는 전제를 토대로, '민원 사주'를 옹호한 겁니다.
또,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민원인 대부분이 류 전 위원장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도 채무불이행 확인 눈을 감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성순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허위 여론, 허위 민원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심의위원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게 만들어서 심의 결과를 자기들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유도할 수 있는 나쁜 사례…"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공익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강행한 특별감사 한 가지에 대해서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공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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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조기범
공태현 기자(k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0256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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