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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결과 나쁘면 처벌했던 배임죄, '경영판단 면죄 명문화'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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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계룡건설 주식
민주당 의원 인터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매우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배임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업에 대한 검엔벨롭
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기업의 장기 투자나 모험적인 의사 결정이 위축되는 겁니다. (특별배임죄 폐지와 경영판단 면죄 원칙에 대한 명문화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겁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온라인신천지
최근 자신이 발의한 상·형법 개정안의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상법 개정안과 배임죄에 '경영판단 면죄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에 더해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해 기업이 과도한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5000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김 의원은 아울러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 함으로써 검찰이 기업을 상대로 기소권을 악의적으로 무기화했던 폐단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이 행해온 것을 보면 수사하다가 (기소할 만한 사안이 없는 현대산업 주식
경우) 배임죄를 적용한 적이 꽤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익 편취의 목적 없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들을 거쳐 판단하게 될 때는 (설사 손해로 이어지더라도) 배임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무리한 배임죄 관련 기소로 인해 배를 불려온 곳이 로펌(법무법인)들이다. 배임 혐의를 받는 이들 대부분이 돈 많은 대주주다 보니 사법 리스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가) 높을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로펌 입장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례가 많기 때문에 (비싼 돈을 받으며) 승소 가능성이 높은 좋은 먹잇감이었으며 검찰 입장에선 퇴직 후 소위 몸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인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최근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노란봉투법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계를 달래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란 해석에 대해 김 의원은 "당근이 있으려면 채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채찍과 당근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 (기업의) 책임과 자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정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도 경제도 한 쪽 면만 보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주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법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애매모호했던 법 위반의 선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함이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하는 것이지 마치 채찍과 당근을 통해 기업을 길들이려는 식으로 봐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전면 폐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사익 편취를 위한 악의적인 배임을 처벌하지 않을 순 없지 않나"라며 "이번 논의가 배임죄 전면 폐지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로선 발의한 상·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급선무다. (개정안이 시행된 후)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입법 보완 등을) 검토할 생각이다.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국회의 역할 아니겠나"라며 "법 개정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법을 운용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개정 취지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실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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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배임죄 폐지로는 부족…전면 삭제·경영권 방어 수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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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 상·형법 개정안, 재계 입장은/그래픽=김지영


재계는 여당이 '특별 배임죄 폐지'와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를 위한 상법·형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다음 달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더 센' 2차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폐지해도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규정된 배임죄 조항은 그대로라 과도한 처벌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재계는 배임죄 전면 폐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재계 긴장이 고조됐다. 소액 주주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등이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근거로 이사에 대한 소송을 남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추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불안감은 한층 커졌다.
이런 상황이었던 만큼 재계는 민주당의 특별 배임죄 폐지,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다. 상법에서 특별 배임죄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을 고쳐 경영진이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면 소송 남발 우려를 일부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현재 상법 외에도 형법, 특경법 등에 배임죄가 규정돼 상법 내 관련 조항이 사라져도 배임죄 적용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민주당이 상법상 특별 배임죄 조항을 폐지하기로 한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형법·특경법상 배임죄를 함께 폐지하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 등을 도입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배임죄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모호한 배임죄 구성 요건'에 따른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상의가 최근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4.3%가 이를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손해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처벌하거나 M&A(인수합병) 등 모험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임의 목적 없이 리스크를 감수한 경우까지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계는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필 등 경영권 보호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자나 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일반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황금주는 보유한 주식의 금액이나 수량에 상관없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이다. 포이즌필은 경영권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회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호빈 기자 hob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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