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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문 근처 스쿨존에선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면 안되죠.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 간 늦은 저녁과 새벽에는 그렇게 천천히 안 달려도 되지 않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현장카메라,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저녁 9시, 하교 후 텅 빈 초등학교 옆으로 시속 30km 속도제한 표지판이 눈에 띕니다.
주행하던 차량들이 속도를 낮춥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다니는 차량 5대의 속도를 측정해봤는데요.
5대 모두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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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어기면 승용차의 경우 최대 1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이지만 운전자들은 답답합니다.
[김순승 / 택시기사] "교통 흐름을 자꾸 끊어요. 또 (신호) 걸리고 또 걸리고. 한 달에 두세 건씩 꼭 딱지(과태료)가 날아와요."
[택시기사] "(손님이) 좀 빨리 좀 가자 하는데 저희들은 신호강한상한가
걸려서 시속 30km 넘으면 과태료 무니까 가지 못하는데."
운전자 불만이 커지자 3년 전부터 일부 스쿨존에서는 적용 예외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는 속도제한을 시속 50km로 올리는 겁니다.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학부모 의견은 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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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준 / 학부모] "아예 밤 시간은 아이들 안 다니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 학부모]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항상 절대로 빨리 가면 안 돼' 이게 있는데… 속력을 낮에도 낼 수도 있잖아요."
[학부모]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새벽에 오는 친구복재성주식카페
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를 정해서 그걸(속도를) 올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스쿨존에서 24시간 내내 속도를 제한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헌법소원 제기)] "모든 국민은 행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시속 50km로 가온미디어 주식
지나갈 수 있는 자유를 조금 통제당하게 되는 거죠."
국회에서는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법안까지 발의되며,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장카메라 김민환입니다.
PD : 홍주형 AD : 박민지 작가 : 송우진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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