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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군구 중 92%에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인구의 ‘데드 크로스’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고려대 도시연구원 주최로 열린 ‘줄어드는 도시, 달라지는 인구’ 세미나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차 위원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210곳에서 사망자가 출생아가 더 많다”며 “세종시와 일부 수도권 시군구 등 19개 기초단체만 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권 정부들은 직전 정부 정책과의 차별화를 통한 정책적 선명성을 높인다는 개인회생 일반회생 차원에서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경쟁을 추진해왔다”면서도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 결여 및 효과 저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일본 정부가 지방 쇠퇴 방지를 목표로 추진한 ‘지방창생’ 정책의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2013년 인구 추계치와 2020년 실제 인구를 비교한 결과 일본 대구 직장인 1682개 지자체 중 610곳(36.3%)에서 실제 인구가 예측을 웃돌았다”며 “출생률 증가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이주자에 기인한 것이었다. 지방창생 정책은 인구 감소와 도쿄권 일극 집중이라는 큰 흐름을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100년 뒤 일본 인구가 현재 25%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모리 토모 삼성새마을금고 야 일본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2120년 일본 인구가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소수 대도시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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