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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에 따른 쓰레기 피해가 조금씩 나타나는 가운데 문제의 '폐열 활용사업'과 '대체사업 약속'을 두고 행정과 주민 사이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지 못하는 제주시 지역 가연성폐기물은 도내 민간업체를 통해 도외 반출 처리 중이며, 미처리량은 262톤에 달한다.




9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의 한 클린하우스 모습. ⓒ제주의소리 원소정 기자


서귀포시 지역 가연성폐기물은 하루 57톤 정도로 색달 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 중이며, 재활용품바다이야기황금고래
은 동복리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선별장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자원순환센터로 반입, 처리되던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약 300톤은 각 업체에 쌓이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못 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인근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 공급해 난방비를 줄이고 작물 생산성을 주식테마
높일 수 있는 '농경지 폐열 지원사업'이다. 
동복리 주민들은 제주도가 자원환경순환센터를 설치하면서 제주도가 해당 사업을 약속한 뒤 타당성 조사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대체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했다.
제주도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는 2014년 5월 7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오리지날 양귀비
지역주민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짓는 대신 마을발전을 위해 내놓은 '당근'인 셈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총공사비의 10%인 법정지원금 350억원을 지원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 10%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또 주민특별지원금주식울타리
으로 215억3000만원을 별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9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의 한 클린하우스 모습.  ⓒ제주의소리 원소정 기자


제주도는 법정 지원금과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가구별 태양광 발전시설쌍바닥
이나 공기정화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해수사우나, 수영장, 건강증진센터, 물리치료실, 셔틀버스 운영 등 사업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주유소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제주시 청소차량들이 해당 주유소를 이용하도록 했다. 주유소 운영은 동복리 마을청년회가 맡도록 명시했다. 또 해마다 수해가 발생하는 동복리 지역 배수개선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약속했다. 
이밖에도 협약서에는 ▲환경자원순환센터 신규 인력 채용 시 동복리 주민 우선 채용 및 협의 ▲폐촉법 상 영향권 지역 내 토지 적극 매입 ▲각종 지역개발 사업 발굴 및 지원 ▲지역개발 및 주민 수익창출사업 적극 발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동복리에는 법정 및 특별지원금 535억원, 주민기금 29억원, 협약 외 23억원 등 모두 587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관련해 협약서 내용에는 현재 동복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폐열 활용사업은 없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는 협약서 체결 이후인 2015년 마을과의 대화에서 동복리 측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으나,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이 부족해 추진되지 않은 사업이다. 
그러나 동복리는 지난해 11월 재차 폐열 활용사업 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했고 제주도는 현재 폐열이 수영장 등이 있는 주민지원시설 '해돋이 힐링센터'로 공급되고 있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상황에서 제주도는 동복리가 올해 5월 26일 또다시 사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대체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는 동복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약속을 확인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문서나 회의록은 물론 마을에서 근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약 제주도가 약속했다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 제주도는 마을 측과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협약 내용과 별도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해 마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을 주도 사업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버틸 수 있는 기한은 일주일 남짓, 길어야 2주일 안쪽으로 전망된다. 이에 성실한 대화를 원칙으로 대응하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도로 불법 점유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이 전망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과 민간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에 사과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도2동에서 발생한 하루치 쓰레기가 쌓여있는 제주시 내 적환장 모습.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