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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에스비에스(SBS)를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은 이를 두고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3법 단일안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서 에스비에스 등 민영방송이 제외된 탓이다.
4일 조기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에스비에스본부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오늘 오후 3시 지역·민영방송 노조 대표자 저축은행원금 와 함께 국회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면담해 방송3법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으나,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임명동의제 확대 적용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최 위원장과 창원우리파이낸셜 조 본부장 이외에도 언론노조에서 이호찬 위원장과 김영욱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성관 교육방송(EBS)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방송3법 최종 단일안을 통과시켰다. 단일안은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 등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무료신용등급 주체를 국회는 물론 학회, 시청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또한 공정방송 보장 수단으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과 편성위원회 설치·편성규약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문제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모두 해당되는 편성위원회 설치·편성규약 의무화와 달리 임명동의제는 공영방송 3개사(한국방송·문화방송·교육방송)와 신용카드 모집인 보도전문채널 두곳(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에 에스비에스본부와 10개 지역·민영방송 노조는 릴레이 성명 등을 통해 “민주당과 언론노조 집행부가 산하 지본부와 충분한 소통없이 합의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방송3법의 기본 취지와 전반적 내용,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급성 등에 대해선 모두 동의하지만 공정방송 보장 수 신용불량자회복카드 단을 마련하면서 민영방송만 쏙 뺀 조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에스비에스본부는 3일 성명에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법전에 새기는 것은 언론노동자들에게 정치·권력, 대주주에 맞서 공정방송과 불편부당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무기를 쥐어주는 일”이라며 “그런데 이를 특정 언론사에만 강제하면,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는 방송사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바람 앞의 등불이 된다”고 주장했다.
에스비에스 노사는 2017년 보도·제작·편성책임자는 물론 사장까지 임명동의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회사 쪽이 임명동의제 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노조가 반발하자 단협 해지를 통보해 장기간 무단협 사태가 빚어졌다. 같은 해 12월 에스비에스 노사가 맺은 새 단협에선 사장이 임명동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해 조기호 본부장은 “지금도 에스비에스 사쪽은 두번이나 후보가 부결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손보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지역방송사 사쪽은 수년째 제도 도입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민영방송에 대한 보도책임제 임명동의제가)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나는 순간, 사쪽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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