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 된 외교통상부 5급 사무관 특별 공채에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딸이 합격되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특혜의 이유는 바로 채용 과정에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든지 특혜 의혹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특혜 논란인지 논란이 아닌 사실인지 살펴보자.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모두 6명의 전문가가 지원한 가운데 3명이 최종 면접대상자로 선정됐고 이 가운데 (유 장관의 딸인) 유현선 씨가 채용됐다"며 "이번 채용과정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이루어졌고 심사위원 5명 가운데 2명은 외교부 관료였다는 점이 논란"이라고 지적했다.<미디어오늘>2010-09-02

 먼저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외교부의 공개 채용의 방법이다. 해당 채용 과정은 일종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필기시험’ 부분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채 진행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명환 장관의 딸이 최종 합격 했다고 한다. 바로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서울신문> 2010-09-03 일자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이 같은 특혜 논란에 대해서 해명했다.

 "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인력 1명의 결원이 생겨 특별채용을 실시했으며, 6명의 응시자 중 서류·면접을 거쳐 지난달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유 장관 딸인 현선씨는 과거 3년간 근무한 바 있으며, 결혼을 앞두고 휴직하려 했으나 계약직 규정상 의원면직했고 이번에 지원해 공모 절차에 따라 선발됐다.” -외교부관계자-

 그러나 이 같은 외교부의 해명은 오히려 특혜 논란이 아닌 스스로 특혜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답변이다. 이러한 이유는 외교부에서 해명하는 이유에 해당될 수 있는 특채 요건에 성립될 수 있는 근거에 해당 되는 ‘과거 3년간 근무한 바 있는 유명환 장관의 딸’ 은 해당 공채 과정에서 한번 불합격 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후 발생 된 외교부의 채용 과정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SBS 8시 뉴스> 9월 2 일자 보도에서 문제가 되는 유명환 장관의 딸의 불합격 이후 외교부의 모습과 그 불합격의 이유를 살펴보자.  

<현대판 음서제도로 볼 수 밖에 없는 장관 딸 특채, ⓒSBS>

 해당 보도에 따르면 유명환 장관의 딸은, 채용 과정에서 제출 서류에 해당 되는 ‘외국어 시험 증명서’ 를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제출하여 서류 전형에 합격될 수 없었으므로 불합격 처리가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로 유명환 장관의 딸은 당연히 불합격 할 수 밖에 없는것이고, 따라서 다른 응시생이 합격할 수 밖에 없는것인데 무슨 이유인지 당시에 지원했던 ‘응시자 전원’ 이 불합격 했고 한달 뒤 같은 공채가 진행 되었는데 불합격 했던 유명환 장관의 딸이 합격 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러한 비 현실적 현상이 발생 될 수 있는지 매우 놀라우며 이 같은 현상에 따른 매우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겠다. 

 먼저 첫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적 용도에 따른 공기관의 국민의 혈세 낭비’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유명환 장관의 딸이 서류 문제로 불합격하고 다시 합격하는 그 시간이 한달이다. 그렇다면 바로 한국의 외교통상부 5급 사무관(자유무역협정 전문인력)의 업무 공백이 무려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정지 되었다는 얘기다. 이러한 공백 업무 발생에 따른 차질 역시, 외교부 자체적 업무 지원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체 되었겠지만 중요한것은 바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이 ‘유명한 장관 딸 합격을 위한 수단과 방법’ 이라는 이유로 무려 한달 동안 ‘유명환 장관 딸을 위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가 존재 했다는 사실이며 지금도 당시의 외교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다. 참으로 분통 터지는 그러한 모습의 국가 공기관 외교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두번째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사실은 이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 현상으로 비춰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제65주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 고 말했다. 이 같은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이 공평하고 특혜 또는 공정하지 아니한 현상이 발생되면 해당 책임자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래서 사회가 투명하고 엄격한 그래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사회를 말하는것인데, 과연 유명환 장관의 딸 외교통상부 5급 사무관 합격 과정이 이 같은 ‘공정한 사회’ 기준의 요건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하는것이다.

 마지막 세번째 문제는 바로 이러한 특혜 현상에 따른 선량한 피해자 국민의 부분이다. 앞서 ‘응시자 전원 불합격’ 이라는 경악스러운 비 현실적 현상 발생 원인을 떠올려보면 당시의 불합격 당사자 모두 이러한 선량한 피해자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실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비춰봤을때 이번 외교부 5급 공채는 특혜 논란이 아닌 명백한 특혜로 결론내릴 수 밖에 없으며 특혜 사실관계에 반드시 존재하는 피해자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예고 되었던 부분이다.

 지난 8월 12일, 공무원 채용방식을 대폭 변경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 중 5급 공무원에 따른 변경 사항을 확인 해보면 현행 ‘5급 행정고시’의 경우 ‘5급 공채’로 ‘고시’ 명칭이 사라지고 공채 외에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해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변경에 따른 폐해는 지금 외교부 5급 사무관 공채 특혜 사실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당시 행정부에 이 같은 채용 변경 고지에 따른 ‘공무원 수험생’ 들은 이미 이러한 ‘음서제도’ 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우려를 예고했었다.

<장관 딸 특채 앞에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 ⓒ외교통상부 자유게시판>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발생한 현 시점에서 과연 어느 누가 출발과 과정이 엄격하게 공정하고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른바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이러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겠는가 앞서 <서울신문>에 거론되는 외교부 관계자는 이러한 특혜 관련하여 유명환 장관의 딸이 “FTA 인력으로 뽑혔다가 관련 없는 인도지원과로 옮겨간 것은 장관 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후문”이라며 “당시 인도지원과 지원자가 많았으나 결국 유 장관 딸이 뽑혀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황당함은 지금 문제되는 특혜 사실관계에서도 등장하는데, 유명환 장관의 딸이 지원한 외교통상수 5급 사무관 면접관은 총 다섯명의 인원으로 그 중 두명은 외교부 직원이었다고 한다. 아무리 공정한 사회를 주장하고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면접을 실시해도, 대한민국 과연 어느 누가 ‘전직 장관의 딸도 아닌 지금 직무 수행중에 있는 현직 장관의 딸’ 앞에서 부정적 견해를 밝힐 수 있겠는가 외교부 관계자도 황당하게 생각하는 정도면 국민들의 황당함은 그 정도가 없다 할 것이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정부조직법 제25조)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의 입법 취지는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정부조직법 제1조) 

 그렇다면 과연 이 같은 불공정한 현상이 외교부의 직무에 적용 된다면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는 어떻게 될것이며, 우리 국민의 피해 및 불편함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퇴하는 모습이 정부조직법의 입법 취지와 외교부의 직무에 부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할 것이다. 자신의 딸 5급 공채 과정은 특혜가 개입 되는데 국제 사회에서 외교 과정은 물론 국내에서 외교부 업무 역시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 될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국민은 아무도 없다.  

ㅁhttps://twitter.com/hi_agora 

유명환 장관 딸 외교부 근무 구설수

 2010년 07월 23일 (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여전히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음.
유 장관의 딸 현선 씨는 지난 2월 중순 유 장관이 이명박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내정자로 발탁됐을때 외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하지만 현선씨는 2006년 6월 특별 채용됐고 4개월후면 2년 계약이 끝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되지 않았음.

 문제는 현선 씨가 지난 6월에 계약 연장을 강행했고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데도 상급자들은 오히려 현선 씨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함. 실제로 얼마전 현선 씨는 개인사정으로 무단 결근을 했는데 유 장관 부인이 담당 과장에게 전화를 해 이를 무마시켰다고 함.

 담당 과장은 다음날 출근한 현선 씨에게 “직접 전화하지 번거롭게 어머님이 전화를 하게 했느냐”고 타이르자 현선 씨는 “아빠한테 전화해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대신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함. 현선 씨의 철없는 행동과 근태 문제는 외교부 내부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장관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중견 간부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함.

(일요저널-펌)

기사원문

http://www.ilyo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