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최대 15년이면 자연히 몰락할 것"

[뉴시스] 2007년 01월 27일(토) 오후 05:3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다보스=AP/뉴시스】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 체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김정일 체제가 몰락하는 데에는 길어야 15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려 다보스포럼으로도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와 유럽 등지 전문가들이 27일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과 전망을 논의했다.

중국측 대표로 참석한 야오연즈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 북한 난민이 중국으로 한꺼번에 유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핵시설이 중국 접경 지역에 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오는 "사람이 바뀌기를 원할 때는 내부에서부터 변화돼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강경 일변도의 제재 조치만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별고문 고이케 유리코는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회유책은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고이케 고문은 "그간 많은 당근을 제공했으나 당근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며 "이러한 회유책은 북한에 군사무기를 개발.비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중국프로그램 담당관인 페이 민신도 "많은 당근책을 썼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는 없었다"며 일본측에 동조했다.

그는 이어 최상의 정책은 북한 현 체제가 자연스럽게 종말을 맞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65세인 김정일은 비만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 80세 이상 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자도 없고 가족 외 상속자를 지명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정일 독재 체제의 종말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알리손 바일레스 소장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며 "남한이 북한 주민을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바일레스 소장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혼란을 겪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악마'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수기자 ksna@newsis.com
나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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