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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大韓民國이 조만간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狀況'

大韓民國이 조만간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狀況'

 

美國은 이제 韓國의 돌출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다.

 

 

"域內 대화 장려한다. 더 할 말 없다"는 투의 '사키' 국무부 대변인 반응 이번 朴槿惠-시진핑 회담에 대한 美國側 공식논평은 없는 상태다. 침묵(무반응)도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으로 분류된다. 이 침묵의 의미를 아는 정부가, 누군가를 美國에 보내, 이해 내지 양해를 얻는 방안을 생각하는 모양이다.


설명하러 가나 안가나
韓國에 대한 美國 입장은 큰 틀에서 이미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절제된 레토릭 정도는 오갈 수 있겠지만 韓國은 최소한 美國이 염두에 둔 '레드라인'을 넘었거나 線上 쯤에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MD'
'AIIB'(
中國주도은행)와 관련하여, 美國이 최근 발신하는 노골적 직접화법('가입해라', '하지마라')韓國에 대한 스텐스를 확정하기 위한 일종의 '미란다 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美國은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고, 韓國美國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접수해 버린 상황이다. 당장 풀어야 할 시험지(MD, AIIB)를 받아 놓은 상태라는 이야기다.
분수 넘치게
親中, 反日이나 等距離 같은 것을 즐긴 代價, 안 받아도 될 시험지를 받아 든 처지가 된 것이다.


국가 리더에서 일반에 이르기까지 만연해 있는 '
向中國 反日本' 성향으로 인해, 출제자(美國)가 원하는 것이 기재되어야 할 시험지에 출제자 의도와는 상관없는 기분 내키는 의 답이 기재될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 상황에서, 향후
美國韓國에게 취할만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日本이 보이고 있는 태도에서 일종의 힌트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日本의 태도는 지금, '韓國을 더 이상 배려할 필요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北日間 제휴 움직임은 이러한 변화된 日本의 태도가 빚어낸 대표적 사례다. 韓日間의 큰 갈등이 서로를 무시하는 상황을 초래했고, 이것이 오히려 상대(日本)에게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해 준 것이다.


美國은 한반도 남쪽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기존의 시각은 앞으로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간 혈맹으로서 이곳(韓國) '' '사람' '제반시설'을 지키는 의무감으로, 그에 걸맞는 돈과 병력을 지속 투입하고 유지해 왔지만, 日本이 그랬던 것처럼 美國은 이제 韓國의 돌출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다.

 

韓國진영인 中國으로 마음이 기운 이상, 한반도 '사람' '제반시설' 보호까지 염두에 둔 기존의 치밀한(피곤한) 유사시 플랜은 그 중요도가 현저하게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中國의 팽창야욕을 물리적 영역(Area)의 기준으로만 막으면 된다는 '誘惑', 美國內 예산삭감 내지 戰時 駐韓美軍安全 이슈 등이 부상하면 점차 따라서 커질 것이고,
이는 결국
駐韓美軍의 대폭축소 및 2(日本) 전개 양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한마디로, ''(한반도 남쪽)은 절대 양보 못하지만, '사람' '제반시설'까지 치밀하게 신경 쓸 마음과 비용은 넉넉치 않은 현실을 반영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사시
美軍은 주로 후방 2선으로부터의 海空軍 위주로 작전을 펼치면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한반도 남쪽은 치열한 '전장터'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유사시 (北韓 or 北韓+中國)이 한반도 남쪽으로 진격한 경우, 美軍空軍이나
海軍을 활용해 한반도 남쪽에 들어 와 있는 을 공격하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 때 전개될 주변환경은 '쑥대밭'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과도한
親中, 美國에게 이러한 역설적 '자유로움'을 선사하여 韓國에게는 뜻하지 않은 '비극적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美國, 6.25 당시 목숨걸고 싸우던 美軍將星을 밀고하여 에게 팔아넘긴 國民性이나, 먹고 좀 살게 되자 유행적 '反美'(장갑차, 광우병 등)에 휩싸이는 背恩忘德性과 함께, 6.25 당시 통일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中國의 개입으로 좌절된 통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런 中國에 붙는 韓國人沒歷史認識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 자연 이쯤에서 美國, 그간 무시했던 마이너한 주장('韓國은 언젠가 中國 屬國化')을 이제 새롭게(진지하게)조명해 볼 가능성 마저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中國에 대한 예속화 및 적개심에 가까운 日本에 대한 증오가 점점 더 심해지면, 美國, 만약의 사태(中國으로 美國무기기술 유출, 對日本 감정적 공격 등)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韓國에 대한 '첨단무기' '핵심장비'의 제공 및 이전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駐韓美軍 축소 및 2선 전개로 인해 더 이상 한반도 첨단무기 배치가 필요없게 되는 상황과 부합하는 점이기도 하다.


정세에 어두운 위정자와, 바깥 세상 돌아 가는 것 하나도 모르고 앉아 있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백성들. 지금
韓國 모습은 흡사 이렇게 100 여년 의 그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우리의 지금 같은 (不義를 벗하는 듯한) 자세가 지속된다면, 美國의 눈에 비춰지는 韓國의 모습은 바로 '中國走狗'에 더도 덜도 아닐 것이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은, 국가 리더나 국민들의 현명한 처신이 특히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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