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개안
🧑 김개석
📅 2003-12-09
👀 312
남고려의 철통같은 안보 즉 안전 보장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라도 그 유례가 찾아지지 않을 듯한 아주 우스꽝스럽고 기본적으로 말도 안되는 남고려의 소위 국가 보안법과 같이 차별적으로 또는 선별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그때그때 사람과 위치와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리저리 눈치 보아 가며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위 반듯한 학자적인 양심을 가진 듯한 자칭 철저한 경계인인 송두율 교수가 차가운 남고려의 감방에서 거의 사서 고생하는 이유는 그가 꼬장꼬장한 학자적인 옹고집으로 말미암아, 남고려의 판검경이 너무나도 뭘 또는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노무현씨나 박홍씨를 포함한 남고려의 뜻깊은 수많은 이들도 아주 답답하게 여기고 있는 가운데, 판검경에서 전형적인 각본대로 시키는 대로 전혀 비굴하게, 최근에 독일 국적을 남고려에서 일시에 포기하고 다시 남고려에 귀화하였으므로 분명히 남고려 국민이 아닌 독일 시민이었던 경계인 당시의, 과거 행적에 대하여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그 서슬 시퍼런 국가 보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얘긴가? 아니, 소위 법이란게 1이면 1이고 2면 2지. 강제로 뉘우쳐서 꾸벅꾸벅 시키는 대로 비굴하게 절하면 정으로 봐주고, 안 그러면 소위 그 높은 위엄을 지닌 판검경의 이성이 아닌 감정을 건드린 괘씸죄로 일시에 고무줄같이 늘었다가 줄었다가하는 그걸 적용하여 일단 차가운 감방에 쳐넣고 하니, 이게 과연 애들 장난인가? 국제적인 대 망신거리에 불과하네. 자기한테 아주 시집 오기 전 처녀 시절때 자기와 연애하면서도 가끔 자기 몰래 다른 연인과 바람 몇 번 피웠던 사전 사실에 대하여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도 자기의 아내가 만천하에 뉘우치지 않아서 감히 자기의 불편한 심기를 많이 건드렸으므로 결국은 경찰에 고발하여 소위 남고려의 개인적 도덕심을 법으로 무모하게 다스리려고 하는 웃기지도 않는 억지 간통죄로 대강대강 엮어서 차가운 감방에 밀어 쳐넣고 마는 무심하고 극악무도한 남편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난 물론 변호사는 아니지만, 좋은 법이란 주관적인 감성에 휘둘릴 여지가 전혀 없이 객관적인 이성이 일관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네. 그게 아니라면, 그건 물론 이리저리 철없는 자들에 의하여 얼마든지 남용되어서 만에 하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악법이라네. 아니, 송두율씨의 북고려 선임자였던 황장엽씨도 원래부터 그런 법의 적용을 아니 받았는데, 이거 분명히 일관성을 잃은 감정적인 처사로 밖엔 안보이네. 내가 여기서 보는 송두율씨에 관한 한, 결국은 지금 남고려에서 본의 아니게 마치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와 같은 통일 시대의 미래 영웅을 제작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하네. 쓸데없는 한쪽 박해의 대상으로서 일단 통일이 되면 통일 고려의 양쪽 영웅이 되는 건 시간 문제지. 두고들 보게나. 이것도 결국은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순리겠지만서도. 허허.) 대체적으로 엉뚱하게 확대해석해서 적용되는 그러한 불분명한 이현령비현령 악법의 제거 내지는 수정은 분명히 별개의 숙제라고 생각하네.
내가 원래 의도했던 핵심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국가적 기본 안보를 해이하게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고, 사실은 그와 정반대라네. 마치 미국의 라놀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전임자인 지미 카아러 전 대통령이 거의 완전하고 철저하게 망쳐버린 쑥대밭 경제 사정을 대물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냉전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비하여 각종 군비를 한층 더욱 증강하며 특히 별들의 전쟁 전략(Star Wars Strategy)이라고 하여 성공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전대미문의 첨단 우주 광선을 이용한 대륙간 미사일 자동 요격 장치 개발을 과감하게 승인하는 등 무척이나 강력한 안전 보장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은 물론 구 소련을 공개적으로 악마의 나라라고 지칭하자 이에 놀라 자빠진, 결국은 한 사람의 숭고한 인간이었음이 나중에 적나라하게 증명된, 고바쵸프 구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도저히 자신들과는 모든 면에서 현실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그 즉시 무릎을 꿇는 것과 동시에 아예 공산 체제 자체를 바꿔서 드디어 순리가 통하는 문명 세계로 나올 역사적인 결정을 했듯이, 기본 안보 강화라는 그런 카드는 그처럼 의외의 결과도 충분히 몰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네.
쉽게 말하면, 남고려의 기본적인 안보 장치 빗장을 바보처럼 먼저 모두 풀라는 게 아니고, 가만히 차분하게 장고해 보면, 그런 안보와는 하등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못난 실정법의 빗장을 과감하고 현명하게 먼저 풀어서 일반 남고려인들의 북고려 사회 각계 각층에 대한 자연스럽고도 다양한 일사불란 또는 중구난방적인 의도적인 침투와 개안과 설복을 용이하게 해주라는 극히 당연한 제안이 그 핵심에 있다네. 물론,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북고려에서 그걸 이용하여 오히려 대남 전략 강화라는 어리석은 카드를 펼쳐들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무섭겠으며 얼마나 오래 갈 것이며 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다소 손해를 보는 면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물은 누가 뭐래도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결국은 그로 인하여 김정일씨를 포함한 일반 북고려인들의 문명 세계에 대한 의식과 이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네.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북고려에서 숨쉬고 있는 김정일씨를 포함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발해, 고구려, 통일 신라, 고려, 이씨조선 또는 근세조선,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북고려에 이르는 수천년 동안 단 한번도 일인 독재 체제를 제외한 다른 국가적 제도를 경험한 적이 없는 다소 불쌍한 우리의 반쪽 민족이라네. 따라서, 그들에게는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아주 근본적인 현대 인간 세상의 제도가 과연 무엇이고 얼마나 좋으며 자신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들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네. 그들도 결국은 개인적인 관찰 능력과 사고 능력과 실행 능력이 있는 보통 인간이므로, 단 한번의 기회라도 바깥 세상 돌아가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면, 당연히 그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긴급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그 상황이 되면 통일은 저절로 될 것이네.
그러니 지금에야말로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제발 그 남고려 정부에 의한 그 남고려인들에 대한 그 엄청 모자라게시리 획일적인 실정법 족쇄 채우기는 이제 당장 그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소박하고 순수한 바람이라네. 솔직한 얘기가, 그러한 남고려인 통일 전사들의 눈과 입과 귀와 손과 발과 맘과 뇌를 그러한 전대미문의 불분명한 엉터리 들쭉날쭉 실정법으로 꽁꽁 묶어 놓고, 북고려인들은 모두가 극히 나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쁜 사람들이므로 사전 특별 허가가 없이는 절대로 옆에 가지도 말고, 대화도 말며, 악수도 말며, 통화는 물론 교류도 말며, 말며 말며 말며 말며 말아라 하는 식으로 철없는 유치원생 다루듯 한다고 지금과 같은 인터넷 국제 시대에 그게 도대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말이네. 혹시나 하여 자신의 등 뒤를 항상 염려하며 상대방과 악수하며 상대방에게 얘기하며 한들 그게 얼마나 진솔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될까? 척 하면 삼천리인 또이또이한 우리 민족이라네, 남쪽이나 북쪽이나.
여담으로, 동서 냉전이 한창 극치를 달리던 지난 1978년 미국 육군 자원 사병 제대 이후 이곳 실리콘 밸리에 위치한 조그만 동네 초급 대학에서 군대 장학금으로 대학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을 때 택했던 세계 지리 시간이 생각나네. 그 때만 해도 미국과 구 소련 간의 공식 관계가 얼음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냉전 상태였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 미국인들의 구 소련 여행 내지는 언행 반경에는 전혀 제약이 없었다네. 제약은 커녕 일부러 조용하게 권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받았네. 그게 뭣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묵인 내지는 장려되고 있었을까? 자연스러운 풀뿌리 교류를 바탕으로 한 바깥 세상에 대한 현실 알리기라네.
실제로, 그 때 그 머리 허연 백인 지리 선생님은 수많은 세계 각지 여행을 밑천으로 대단히 흥미진진한 실전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곤 했는데, 특히 구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취급하면서 우리에게 누누히 강조한 사항은 자기가 구 소련의 길에서 식당에서 호텔에서 극장에서 가게에서 기차에서 만난 일반 소련인의 머리에는 붉은 악마의 뿔이 전혀 없었으며 우리와 똑같은 행복과 고뇌와 문제를 가진 보통 인간이라는 그 때로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던 점이었네. 한 예로, 구 레닌그라드(지금은 다시 쎄인트 피터스버어그라는 옛날의 원래 도시 이름으로 환원했음)의 술집에서 구 소련 보통 사람들과 어울려 저녁 내내 미국 생활과 제도의 이모저모에 대하여 맘껏 얘기를 해줬다는 그의 여행 일화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
결론적으로, 남고려의 물리적인 안보는 만일을 대비하여 지금처럼 철저하게 유지하되, 사회 각계 각층 지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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