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강 “판-검사는 외롭고 변호사는 떳떳해야”

25일 ‘법의 날’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은 이진강 前대한변협 회장

의재정아(義在正我). 정의는 자신을 먼저 정직하게 하는 데 있다는 뜻이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이진강 변호사(70·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면으로 이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검사와 판사는 외로워야 하고, 변호사는 떳떳해야 한다는 게 평소 지론이다. 스스로 정직해져야 정의로워질 수 있다는 뜻을 잊지 않기 위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뒀다.”

그의 목소리에는 46년간 법조인으로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25일 열린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았다. 이 변호사를 만나 검찰 개혁과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생각을 들어 봤다.

그는 1994년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23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 재직 중이던 1986∼88년에는 대검 중수부 1과장을 지내며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의혹 사건을 재수사해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을 구속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폐지된 대검 중수부와 관련해 “내가 중수부 과장으로 있던 1980년대부터 중수부의 직접 수사권을 전국 특수부 검사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었다”며 “검찰총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때도 커다란 칼을 혼자 들고 있으면 무뎌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날카로운 칼이 여러 개 있어야 힘이 더 세진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중수부가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전국 특수부 검사들을 지휘하는 데 집중했다면 검찰 역량이 지금보다 더 커졌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사법부에 대한 고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사법권 독립은 권력으로부터, 내부로부터, 그리고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완성될 수 있다”며 “인기나 여론에 휩쓸리는 재판이 아니라 소신과 용기를 갖고 법치에 입각해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론에 반대되는 판결로 비난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보다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며 “여론몰이 재판 때문에 재판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여론을 형성하는 매체가 다양해지다 보니 국민의 뜻을 왜곡해 전달하는 사이비 언론까지 생겨났다”며 “언론이 국민의 뜻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 전달해야 국가와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앞두고 있다. 그는 “판검사가 되느냐, 변호사가 되느냐에 앞서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잊어선 안 된다는 말을 해 주고 싶다”며 “사회의 기틀인 법과 원칙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1997년 국선변호인으로 일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할 줄 아는 변호사가 되면 돈 많은 부자 대신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쉬운 일 같지만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1999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본부와 5개 지부에 법률센터를 설치해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확대했다. 당시 시작한 변호사와 소년소녀 가장 결연 사업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4월 27일자]